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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3.3%를 공제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지나요?

비회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강사와 계약했습니다. 세무상 프리랜서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아닙니다. 세무상 사업소득 처리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독립사업자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적용 법령과 가입요건에 따라 사회보험·법정수당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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