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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비회원

직원의 업무 실수로 거래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해당 금액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과 정산 방법에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동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형식적인 동의서만으로 언제나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고의·과실, 업무의 위험성, 회사의 관리책임, 손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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