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안전한일터위원회·작업중지 제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참여를 강화하고, 중대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개정안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협의체와 새 제도의 관계 및 적용 대상을 시행령과 후속 안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중지와 사고 다발 사업장 제재 강화
작업중지 제도 확대와 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도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최종 공포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HR·안전담당자 실무 점검
첫째,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작업 절차와 실제 개선조치로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 간 위험정보 공유와 작업중지 상황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도급·협력업체 작업에서 위험요인 전달과 관리감독 책임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한 발표입니다. 실제 시행일과 사업장별 의무 범위는 공포된 법률과 후속 하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