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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산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18개 업체 적발, 136명 직접고용 조치

지서림노무컨설팅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감독 결과

불법 인력공급업체 및 사용업체 18개소가 적발됐으며,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연차수당 등 약 1억 6,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27건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감독 계획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토대로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계약서상 도급 명칭보다 실제 업무지휘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원청 관리자가 외부 인력에게 직접 작업순서와 근태를 지시하는지, 수급업체가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실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