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정부 근로감독 추진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정·고소 사건, 집단적 노사관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등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 감독계획과 중앙·지방 협의 절차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현장에서는 근로조건,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는 시정지시 후 이행을 확인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수사 또는 과태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퇴직금과 연차휴가 정산 자료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감독 대상과 일정은 관할 지역의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