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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IP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지서림노무컨설팅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기업이 미사용 연차휴가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차의 발생 근거와 사용기간에 따라 촉구 시기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서면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정 기간 내에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사담당자 체크 포인트

첫째,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와 입사일 기준 법정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일수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촉구 시점과 방식, 개별 통지의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연차 사용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했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정산 여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휴가 발생시기,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HR ZIP 실무해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