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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안산 산단 불법파견 적발 136명 직접고용 조치…제조업 인력운영 점검

지서림노무컨설팅

고용노동부는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월 7일 발표했습니다. 약 3개월간 진행된 감독에서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직접생산공정과 파견의 문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법령상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인력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도급이나 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작업배치를 관리하며,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등 1억6,200만 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안산 외 다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도 확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보를 토대로 추가 감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실무 대응

생산직 인력을 외부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기업이라면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운영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사 관리자가 직접 작업순서를 지시하는지, 휴가·근태·연장근로를 누가 승인하는지, 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도급 구조를 갖추려면 계약 내용과 현장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인력운영의 편의만을 이유로 불법파견 위험을 간과하면 직접고용의무와 형사책임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2026.10.7.).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