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계열사까지 사용자 범위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회사의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 제도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인사·보상 의제에 대한 교섭 요구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보상 제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직무·직급체계, 임금체계, 인센티브 기준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계열사 관계에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될까
이번 요구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형적인 원청·하청 관계를 넘어 지분관계가 있는 계열회사 사이에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HR 실무에서 볼 지점
개정 노동조합법 아래에서는 계약서상 직접 고용주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다른 회사가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구조인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룹사나 원·하청 구조를 가진 기업은 임금·인사·작업조건 결정 과정에서 각 법인의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