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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IP

현금 명절 상여금을 상품권으로 바꿔도 될까

지서림노무컨설팅

명절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있거나 일정한 지급 관행이 확립됐다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지급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액면금액의 상품권이라도 통화가 아니므로, 현금 상여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먼저 기존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상여금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별도의 명절 선물과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성 상여금을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뉴시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