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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IP

재택근무 시대의 근로시간 관리…사전승인만으로 연장근로를 부정할 수 있을까

지서림노무컨설팅

재택근무가 정착하면서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신저 접속 여부나 출퇴근 버튼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판단의 기본 원칙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의 한계

회사는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장근로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

업무시작과 종료시간을 합리적으로 기록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야간·휴일의 업무지시는 최소화하고 예외적인 연장근로는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화면이나 키보드 활동을 상시 감시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례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규정에는 근무장소, 연락 가능 시간,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승인과 보고, 정보보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HR ZIP 실무해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