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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 3,268건

지서림노무컨설팅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8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노동법 위반 1만 8,331건이 적발됐다.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이 3,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 2,61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2,257건이 뒤를 이었다.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 중 2,080건, 63.7%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이 수치는 감독 대상 사업장의 적발 현황으로 전체 사업장의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임금 지급 때 명세서를 제공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용과 급여 처리 단계의 기본 서식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한겨레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