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겸업만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본업 지장과 이해충돌이 관건
일반 근로자의 퇴근 후 겸업을 노동관계법이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기사에서 소개한 법원 사례에서는 근무시간 중 부업 활동, 회사 정보통신망 사용, 협력업체와의 거래 또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본업 지장 등이 징계 판단의 주요 사정이었다.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이라도 누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는지가 중요하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업이 자동으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내용과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미친 영향, 징계 수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은 겸업 신고·승인 대상과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실제 업무 지장과 회사 자원 사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해고를 검토한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신동아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