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업무 카톡,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맥락에 따라 달랐다
서울북부지법은 상사가 약 1년 3개월 동안 휴무일과 야간에 13차례 업무지시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는 보도다. 반면 다른 학습지 교사 사건에서 노동청은 퇴근 후 실적 지시 메시지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보아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주말 카톡은 모두 괴롭힘’ 또는 ‘업무지시면 언제나 허용’이라는 결론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메시지의 반복성과 시간대, 긴급성, 표현 방식, 업무상 필요성과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업장은 휴일·야간 연락의 기준과 긴급 상황 절차를 정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메시지와 전후 맥락을 확보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데일리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