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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2027년부터 상한 2배 확대

지서림노무컨설팅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최대 지급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유인 강화

정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개정된 상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 실무에서 볼 지점

대지급금과 관련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꾸미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 등 허위자료 제출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임금대장, 근로계약, 출퇴근기록 등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포상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와 환수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