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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구분 지급 입증 못해 추가 지급 판결

지서림노무컨설팅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사에게 월 실수령액 1,100만 원을 보장하면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약정한 병원에 미지급 퇴직금 약 1억 4,27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발생하는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다.

병원은 매달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했다며 차감을 주장했으나, 보도된 판결에서는 임금과 별도로 특정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의 ‘퇴직금 포함’ 문구만으로 실제 구분 지급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급여 계약과 명세서에서 임금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고, 퇴직급여는 법정 방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상계 판단은 계약 내용과 지급 증빙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경제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