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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작업중지 확대·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지서림노무컨설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안전·인사담당자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업중지 범위 확대

개정안은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신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노사와 전문가가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됩니다. 일부 제도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기업은 법 시행 전까지 위험작업 중지와 보고 절차, 원·하청 간 안전관리 체계, 현장 노동자의 위험 신고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평상시 위험성평가와 시정조치 이행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공포되는 법률과 향후 하위법령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