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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산 산단 불법파견 18곳 적발…136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지서림노무컨설팅

고용노동부가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해 약 3개월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0월 7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조사 대상은 총 19개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이 가운데 18개소에서 불법파견과 금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136명 불법파견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가운데 8개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사용업체 8곳에 136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인력공급업체를 범죄인지해 수사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인력배치와 작업방식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하는 구조라면 파견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 등 다른 노동법 위반도 확인

이번 감독에서는 불법파견 외에도 연차수당 등 약 1억6천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인력공급 구조를 점검하는 감독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업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안산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도 확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 HR 실무 체크포인트

제조업체가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누가 작업내용과 순서를 정하는지, 누가 근태와 휴가를 관리하는지, 인력 배치와 교체에 누가 관여하는지,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실제 운영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공정에 상시적으로 외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장은 파견 허용업무 여부와 현장의 지휘·명령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