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단비교

공포 2022. 06. 10 · 시행 2022. 12. 11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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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위임조문 연결 31–35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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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7. 12.>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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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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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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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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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③ 삭제<2016. 1. 27.>④ 삭제<2016. 1. 27.>⑤ 삭제<2016. 1. 27.>[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