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61–67 / 67건
법제처의 공식 위임조문 연결정보입니다. 같은 조문번호끼리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6조(소멸시효)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ㆍ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4. 13.>[전문개정 2007. 12. 27.][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07. 12.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2010. 6. 4., 2024. 2. 6.>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6. 15., 2021. 10. 14.>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8. 제10조에 따른 확인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12. 6. 5., 2014. 9. 24.,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2024. 8. 6., 2026. 5. 6.>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대행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폐지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21. 10. 14.>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바. 삭제 <2021.10.14>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24. 8. 6.>1.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나. 가목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0. 11. 15.]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4. 2. 6.>1.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본조신설 2016. 1.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4.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3. 삭제<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4. 3. 24., 2021. 4. 13.>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전문개정 2007. 12. 27.][제24조에서 이동 <2007. 12.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4. 13.>1. 삭제<2015. 1. 20.>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③ 삭제<2012. 2. 1.>④ 삭제<2012. 2. 1.>⑤ 삭제<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7.][제26조에서 이동 <2007. 12. 27.>]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