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121–123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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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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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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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8. 2. 20.>④ 삭제<2018. 10. 16.>⑤ 삭제<2018. 10. 16.>⑥ 삭제<2018. 10. 16.>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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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