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3단비교

공포 2026. 06. 09 · 시행 2026. 06. 09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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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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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6. 6. 9.>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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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10. 6. 8.]

시행령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본조신설 2012. 6. 5.][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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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2. 1.>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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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7.>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7.>[전문개정 2010. 12. 31.]

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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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 2. 1.>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 6. 8.][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2조의4(정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3. 임원4. 이사회5. 사업6. 예산 및 결산7. 재산 및 회계8. 정관의 변경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10. 해산11. 공고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로 이동 <2012. 6. 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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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 2. 1.>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 6. 8.][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2조의5(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2. 30.>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2. 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7로 이동 <2012. 6. 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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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 2. 1.>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 6. 8.][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2조의6(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1. 정관의 변경2. 진흥원의 조직3. 원장의 선임 및 해임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8로 이동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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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 2. 1.>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 6. 8.][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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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 2. 1.>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 6. 8.][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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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 2. 1.>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 6. 8.][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 및 명칭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3. 임원의 성명과 주소[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7에서 이동 <2012. 6. 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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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2. 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전문개정 2010. 6. 8.][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전문개정 2010. 12. 9.]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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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0. 6. 8.][제21조에서 이동 <2010. 6. 8.>]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