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3단비교

공포 2023. 07. 18 · 시행 2023. 07. 18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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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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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시행령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2. 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및 참여, 교육훈련ㆍ연수사업 실시 및 참여 등에 드는 경비3.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에 드는 경비4.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사업에 드는 경비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비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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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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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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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8.]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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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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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시행령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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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③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 6. 28.>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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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①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②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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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6. 28.>② 삭제<2019. 12. 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신설 2016. 6. 28., 2019. 12. 31.>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3.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다시 참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④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2016. 6. 28. 법률 제27279호에 의하여 2015. 10. 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항을 개정함.]

시행규칙

제15조(참가원서)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4. 1.>

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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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④ 삭제<2016. 1. 27.>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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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6조(선발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1.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3.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④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법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 16.>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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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시행령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회 개요2. 대회 개최 목적3. 개최 직종 및 참가 예상 인원4. 경기운영계획5. 필요한 경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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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6. 1. 27.>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시행령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개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5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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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21. 3. 30.>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2. 법 제8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3.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5.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6.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청문 업무7.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업무(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8.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업무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업무10.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취업의 지원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13. 법 제18조에 따른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14. 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17. 법 제22조에 따른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업무18.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19. 법 제24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제재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20.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21.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업무(공고를 포함한다)2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회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23. 제14조에 따른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의 지정24.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24의2.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지원25. 제20조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25의2.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업무(공고를 포함한다)26.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② 제1항제7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신설 2021. 3. 30.>③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신설 2021. 3. 30.>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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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 27.>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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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