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3단비교

공포 2026. 10. 27 · 시행 2026. 10. 27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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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5. 16.>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개정 2023. 5. 16.>[제목개정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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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7. 1. 18.>[본조신설 2012. 5. 18.]

법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3. 3. 23.>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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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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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6. 10. 27.>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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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이사회)

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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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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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① 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2. 3., 2013. 3. 23.>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6. 29.][제50조의2에서 이동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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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8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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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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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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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전문개정 2016. 12. 27.]

시행령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1. 법 제15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2. 법 제151조제1항제2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3. 법 제151조제2항제3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법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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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전문개정 2016. 12. 27.]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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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8조의11(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①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선박의 명칭2. 선박의 선적항(船籍港)3. 선박의 호출부호4.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5.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6.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7. 유기구제보험등의 유효기간8. 유기구제보험등이 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의 확인② 법 제15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3.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유효기간4.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의 확인③ 법 제151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3. 재해보상보험등의 유효기간4. 재해보상보험등이 법 제106조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의 확인[본조신설 2017. 1. 18.]

법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16.][종전 제152조는 제152조의2로 이동 <2025. 9. 16.>]

시행령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0.]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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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7., 2025. 9. 16.>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25. 9. 16.>[제15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2조의2는 제152조의3으로 이동 <2025. 9. 16.>]

시행령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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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0. 22.>1. 제52조에 따른 임금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2024. 10. 22.>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본조신설 2016. 12. 27.][제152조의2에서 이동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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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3조(서류 보존)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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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선박소유자나 선원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경우2.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당 선장이 허용한 경우3.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적합한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원자격증명서를 지닌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한 경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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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항ㆍ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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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수료)

①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1. 2. 22.,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1. 선원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1인당 1만원2. 각종 공인ㆍ증명 및 확인 : 1인당 1천원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 1인당 1천원4. 승무정원증서 발급 : 1건당 2천원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인당 5천원6. 각종 자격증 발급 : 1인당 2천원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 : 1인당 3천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6. 4. 22.,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12. 5. 18.>③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④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8. 7., 2008. 12. 31., 2017. 1. 18.>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

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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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령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2026. 3. 10.>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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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17., 2021. 1. 12.>1.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2.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3. 법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 명령, 항해정지 조치, 항구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ㆍ점검5.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6. 법 제1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출항정지 명령, 출항정지 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8.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사항9. 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공개ㆍ표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특별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개정 2014. 4. 15.>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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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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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1. 2. 22.,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1. 선원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1인당 1만원2. 각종 공인ㆍ증명 및 확인 : 1인당 1천원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 1인당 1천원4. 승무정원증서 발급 : 1건당 2천원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인당 5천원6. 각종 자격증 발급 : 1인당 2천원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 : 1인당 3천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6. 4. 22.,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12. 5. 18.>③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④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8. 7., 2008. 12. 31., 2017. 1. 18.>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1.>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

제159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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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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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 3년 이상의 징역3.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4.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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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벌칙)

제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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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1. 6.>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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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1. 6., 2021. 6. 15.>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1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1의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2. 제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3. 제9조제1항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5. 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8.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9.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10. 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ㆍ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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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5조(벌칙)

①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1. 6.>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2.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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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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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