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3단비교

공포 2026. 10. 27 · 시행 2026. 10. 27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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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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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100조(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2.>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2.>[제목개정 2024. 10. 22.]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1. 6. 29., 2012. 2. 3.>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전문개정 1998. 9. 1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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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시행령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 1. 29., 2012. 2. 3.>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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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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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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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2016. 12. 27., 2024. 10. 22.>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 27.>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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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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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23.]

시행령

제31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②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상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1. 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2. 보상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보상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 보상제한대상자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보상제한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보상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2. 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본조신설 2024. 7. 23.]

시행규칙

제56조의3(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영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104조(해양항만관청의 심사ㆍ조정)

① 선원의 직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및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②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여야 한다.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④ 해양항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해양항만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나 조정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檢案)을 시킬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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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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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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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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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2016. 12. 27.>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2016. 12. 27.>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2. 27.>[제목개정 2016. 12. 27.]

시행령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3. 30.>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전문개정 2017. 1. 1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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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2016. 12. 27.>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2016. 12. 27.>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2. 27.>[제목개정 2016. 12. 27.]

시행령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①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제32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 1. 1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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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의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을 해지할 수 없다.②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3.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27.]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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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법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1., 2022. 1. 4.>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 15.>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9. 1. 15.>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6.]

시행령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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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1., 2022. 1. 4.>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 15.>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9. 1. 15.>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6.]

시행령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1., 2022. 1. 4.>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 15.>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9. 1. 15.>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6.]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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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법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2024. 10. 22.>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3. 23.>[제목개정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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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 3. 24.>1. 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2. 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3. 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4. 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본조신설 2012. 5. 18.][제5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4. 7. 24.>]

법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구직ㆍ구인등록기관)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개정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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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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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9. 4. 15.>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3.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본조신설 2012. 5. 18.][제56조의5에서 이동 <2024. 7. 24.>]

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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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27.>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15., 2026. 10. 27.>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 6. 15.>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1. 6. 15.>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개정 2021. 6. 15.>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15.>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시행령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 2. 3.>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2. 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공인의 신청4.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6. 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7.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구인등록8.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9. 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6. 8. 8., 2005. 9. 30., 2008. 2. 29., 2012. 2. 3., 2013. 3. 23.>[전문개정 198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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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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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와 선원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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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9. 4. 15.>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3.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본조신설 2012. 5. 18.][제56조의5에서 이동 <2024. 7. 24.>]

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19. 1. 15.>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법 제10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29.]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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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1. 4.>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 4.>[제목개정 2022. 1. 4.]

시행령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기초안전교육ㆍ상급안전교육ㆍ여객선교육ㆍ당직부원교육ㆍ유능부원교육ㆍ전자기관부원교육ㆍ탱커기초교육ㆍ탱커보수교육ㆍ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ㆍ의료관리자교육ㆍ고속선교육ㆍ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2. 3., 2019. 10.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6. 29., 2008. 2. 29., 2013. 3. 23.>③ 삭제<1999. 6. 8.>④ 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 9. 17., 1999. 6. 8.,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시행규칙

제57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5의5와 같다.<개정 2022. 12. 2.>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는 별표 5의6과 같다.<신설 2023. 7. 14.>③ 삭제<2001. 7. 26.>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개정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22. 12. 2., 2023. 7. 14., 2024. 7. 24.>[제목개정 2023. 7. 14.]

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29.>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2. 3.]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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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9.]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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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1. 6. 29., 2012. 2. 3.>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전문개정 199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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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신설 2023. 7. 14.>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2. 5. 18., 2013. 3. 24., 2022. 12. 2., 2023. 7. 14.>1.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안전교육2. 별표 5의5에 따른 상급안전교육[본조신설 2009. 5. 25.][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09. 5. 25.>]

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시행령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2012. 2. 3.>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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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3. 10. 24.>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5. 퇴직에 관한 사항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10.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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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7. 1. 18.>[본조신설 1988. 11. 8.][제57조의2에서 이동 <2009. 5. 25.>]

법

제120조(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①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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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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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