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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신설 2015. 1. 6.>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신설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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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2. 19.>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2. 12. 2.>1.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2.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제1호에 따른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 중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했으며,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라 한다)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을 포함하여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연료 수급작업 경력 횟수를 산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하여 연료 수급작업 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상급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 또는 가스나 저인화점 연료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③ 제2항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후 승무자격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연장 또는 회복되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 또는 회복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2. 12. 2.>1.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2.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본조신설 2019. 11. 1.]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신설 2015. 1. 6.>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신설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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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1999. 3. 24.,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6. 1. 13., 2017. 1. 18., 2022. 12. 2.>1. 18세이상일 것2.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별표 5의5의 상급안전교육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개정 1987. 12. 7.,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1. 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 2인2. 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 3인3. 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 4인4. 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인5.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 2인6. 구명뗏목 : 1인④ 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신설 1987. 12. 7., 2012. 5. 18.>⑤ 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신설 1987. 12. 7., 1997. 12. 15., 2012. 5. 18.>1. 식료ㆍ항해용구ㆍ기타ㆍ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2. 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3. 구명줄발사기ㆍ구명부환ㆍ기타 구명설비의 조작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제목개정 2012. 5. 18.]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신설 2015. 1. 6.>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신설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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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개정 2022. 12. 2.>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1.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2.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2. 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3. 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4. 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5. 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본조신설 2015. 7. 7.]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 6. 15.>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6. 15.>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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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신설 2005. 10. 17., 2012. 5. 18.>[제목개정 2012. 5. 18.]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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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7. 12. 15., 2001. 7. 2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7. 1. 18.>1.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2. 선박의 항해ㆍ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3. 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4. 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7. 1. 18.>③ 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해당 선박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2001. 7. 26.,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3. 3. 24., 2017. 1. 18., 2019. 8. 20.>[제목개정 2012. 5. 18.]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③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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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②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이하 “적성심사”라 한다) 결과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년(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적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원래의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④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여객선선장이 그 유효기간에 같은 항로를 항해하는 같은 형태의 다른 여객선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 1. 13., 2023. 7. 14.>1. 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선원ㆍ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5.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5. 7. 7.]
제67조(예비원)
①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6.>②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예비원)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예비원을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7. 5. 24., 1998. 9. 17., 2008. 2. 29., 2012. 2. 3., 2015. 7. 6., 2017. 1. 17.>1.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2.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3.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3척 이하 보유한 다른 선박소유자와 공동으로 해당 선박소유자와 다른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예비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예비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공동으로 확보한 예비원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7. 6., 2017. 1. 17.>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2. 3., 2015. 7. 6.>1. 유급휴가자2.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3. 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4.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④ 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3., 2015. 7. 6.>[본조신설 199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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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5. 2. 3.>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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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제69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개정 2012. 2. 1.>④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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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2013. 3. 23.>⑤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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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2. 5. 18.>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25. 11. 11.>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노동절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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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2.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본조신설 1999. 3. 24.][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의3은 제46조의4로 이동 <2008. 8. 28.>]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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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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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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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개정 2008. 2. 4., 2008. 3. 14., 2008. 3. 31., 2012. 5. 18., 2013. 3. 24., 2023. 2. 3.>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본조신설 2005. 10. 17.][제4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4는 제46조의5으로 이동 <2008. 8. 28.>]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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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개정 2012. 5. 18.>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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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8. 8. 28.>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본조신설 2005. 10. 17.][제4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의6은 제46조의7로 이동 <2008. 8. 28.>]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이 같은 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어선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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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7(유급휴가급)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8.>②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8.>[본조신설 2005. 10. 17.][제46조의6에서 이동 <2008. 8. 28.>]
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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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2. 식중독 예방 및 관리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4. 15.]
제47조의3(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3.>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2. 식중독 예방 및 관리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4. 15.]
제47조의4(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2. 식중독 예방 및 관리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4. 15.]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개정 2022. 12. 2.>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항해선이 아닌 선박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3. 어선[본조신설 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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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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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선내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5. 18.>② 삭제<2012. 5. 18.>
제77조(선내 급식비)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6. 8. 8., 2001. 6. 29.,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제38조의2(자문)
법 제59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자문이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개정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개정 2013. 3. 23.>1. 선내 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2.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3. 선내 안전ㆍ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4. 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5. 선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ㆍ관리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ㆍ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식 연결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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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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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1. 18.>1. 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2. 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3. 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4.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항만관청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 9. 19.]
제80조(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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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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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6.>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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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⑥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복의 제공시기, 복제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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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8. 22., 2012. 5. 18.>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