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3단비교

공포 2022. 06. 10 · 시행 2023. 06. 11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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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5. 26.>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본조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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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2. 2. 17., 2023. 7. 7.>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2. 둘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제2항에서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1호(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2. 1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2. 2. 1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2. 31., 2022. 2. 17.>[본조신설 2016. 1. 19.]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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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86조의6은 제86조의10으로 이동 <2020. 12. 8.>]

시행령

제55조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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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86조의7은 제86조의11로 이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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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86조의8은 제86조의12로 이동 <2020. 12. 8.>]

시행령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2. 같은 도급인의 수급인들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개별적인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은 후 다음 출연 결정까지 출연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4.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이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③ 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 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8. 25.>[본조신설 2021. 6. 1.]

시행규칙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사업주의 탈퇴에 관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1부2. 해당 사업주의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 1부[본조신설 2026. 8. 25.][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26. 8. 25.>]

법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86조의8은 제86조의12로 이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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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img alt="@@LATEX@@탈퇴또는사업폐지당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재산의가액 \times \frac{해당사업주가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출연한재산의가액}{법제86조의2에따라조성된공동근로복지기금}@@/LATEX@@" src="/LSW/flDownload.do?flSeq=103087465" />

법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86조의9는 제86조의13으로 이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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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img alt="@@LATEX@@탈퇴또는사업폐지당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재산의가액 \times \frac{해당사업주가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출연한재산의가액}{법제86조의2에따라조성된공동근로복지기금}@@/LATEX@@" src="/LSW/flDownload.do?flSeq=10308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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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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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개정 2020. 12. 8.>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본조신설 2015. 7. 20.][제8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1은 제86조의15로 이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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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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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7. 20.][제86조의9에서 이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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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7. 20.][제86조의10에서 이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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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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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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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4. 제2항에 따른 차입금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11. 그 밖의 수입금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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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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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12. 30.>1. 공단의 상임이사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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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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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3. 5. 30., 2025. 12. 30.>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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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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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 7. 20.>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13. 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8. 17.>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6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1조(시정기간)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7. 28., 2026. 8. 25.>1. 삭제<2017. 10. 31.>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3. 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2011. 5. 30.>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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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반환명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 4. 28.>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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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2021. 8. 17.>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8. 17.>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신설 2021. 8. 17.>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8. 17.>[본조신설 2015. 7. 20.][제목개정 2020. 12. 8.]

시행령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배달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2. 냉난방시설[본조신설 2022. 2. 17.][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22. 2. 1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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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2021. 8. 17.>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8. 17.>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신설 2021. 8. 17.>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8. 17.>[본조신설 2015. 7. 20.][제목개정 2020. 12. 8.]

시행령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2. 17.][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5로 이동 <2022. 2. 1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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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본조신설 2014. 1. 28.][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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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0., 2015. 7. 20., 2020. 12. 8.>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3. 제68조제1항(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4. 제71조 및 제86조의12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5. 제78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 1. 28.>]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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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