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단비교

공포 2026. 04. 07 · 시행 2026. 10. 08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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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위임조문 연결 121–150 / 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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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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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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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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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10. 6. 4.>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제목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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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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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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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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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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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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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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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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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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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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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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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2. 행사에 관한 사항3. 식사에 관한 사항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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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 1. 15.]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1. 11. 19.>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전문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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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 1. 15.]

시행령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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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 1. 15.]

시행령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1. 11. 19.>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전문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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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 1. 15.]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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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9. 1. 15.]

시행령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본조신설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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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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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개정 2010. 6. 4.>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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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7. 11. 28.>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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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령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본조신설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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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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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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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28.,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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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7. 12., 2019. 7. 2., 2021. 3. 30., 2025. 4. 8.>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18. 삭제<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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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1. 28., 2026. 4. 7.>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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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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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