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61–68 /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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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2. 2. 1.>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6. 4.>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6. 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6. 4., 2020. 5. 26.>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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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5. 14.>[전문개정 2010. 4. 12.]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2. 2. 1.>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본조신설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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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0. 7. 12.>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1. 7. 5., 2012. 5. 14.>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개정 2010. 7. 1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7. 12.>[본조신설 2010. 4. 12.]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본조신설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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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1.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2.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3.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전문개정 2015. 12. 30.]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0. 6. 4., 2014. 1. 28.>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7. 12., 2011. 7. 5., 2012. 5. 14., 2022. 8. 2.>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0. 7. 12., 2021. 10. 14.>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0. 7. 12., 2021. 10. 14.>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0. 7. 12.>[전문개정 2010. 4. 7.][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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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 28.>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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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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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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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4. 13.>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9. 10. 9.]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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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