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91–114 /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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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4. 3. 18.>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5. 27.]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2. 당연직 위원3.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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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4. 3. 18.>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5. 27.]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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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4. 3. 18.>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5. 27.]
제46조(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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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4. 3. 18.>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5. 27.]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심리의 일시 및 장소3. 출석한 위원 및 당사자의 성명4. 심리의 내용5. 그 밖에 심리에 관련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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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4. 3. 18.>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5. 27.]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위원장2. 당연직 위원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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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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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일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에는 상속인이나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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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②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③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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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통지)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6. 9. 8.>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8.>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납부의 독촉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6. 9. 8.>[본조신설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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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중앙회는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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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3. 3. 24.>1. 천재지변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의 휴무일인 경우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4.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9. 12. 31.]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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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1. 어선원부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12. 31.]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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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8., 2021. 12. 16.>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2. 선원명부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12. 31.]
제65조(시효)
①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개정 2021. 6. 15.>② 제23조의8에 따른 중앙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20. 2. 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개정 2020. 2. 18.>[전문개정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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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효의 중단)
① 제65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1. 제21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청구2. 제45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3.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하는 징수금 납부청구 또는 압류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1.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2.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3. 징수금 납부청구 중의 기간4. 압류기간[전문개정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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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고 등)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보험가입자 또는 해당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등과 회원조합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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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이를 도와야 한다.[전문개정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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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검사 등)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②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중앙회는 어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의 사고 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 5. 27.]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9조의2(진찰요구)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중앙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2. 31.]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9조의2(진찰요구)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중앙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4.>[본조신설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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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1.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전원 요양 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2.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중지의 기간 및 일시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5. 27.]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아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개정 2021. 12. 14.>③ 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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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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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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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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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2. 제58조제2항(제6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6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5. 27.]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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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