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61–76 /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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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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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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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 7. 12.>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4.>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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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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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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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수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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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3.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24. 6. 12.]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9. 12. 31., 2010. 7. 12., 2018. 12. 1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4.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6.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9. 삭제<1996. 4. 12.>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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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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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0. 9.]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2. 12. 27.>②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본조신설 2006. 6. 30.]
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4. 임원에 관한 사항5. 업무에 관한 사항6.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전문개정 2010. 2. 4.]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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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12. 9.>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7. 12.>[본조신설 2007. 8. 8.]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0.>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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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0.>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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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0.>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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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삭제<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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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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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6. 4.>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9. 10. 9.][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 10. 9.>]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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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