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

공포 2026. 05. 26 · 시행 2026. 05. 26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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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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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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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법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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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법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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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1. 12.>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법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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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12.>1. 파견근로자의 성명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법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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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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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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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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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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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1. 12.>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법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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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12.>1. 파견근로자의 성명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9. 10. 29.>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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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개정 2019. 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개정 2019. 1. 15.>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 15.>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개정 2019. 1. 15.>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 15.>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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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19. 12. 26.>

법

제36조(지도ㆍ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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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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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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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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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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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11. 12.>

법

제39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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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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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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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4. 6. 12.>1. 신규허가: 3만원2. 변경허가: 2만원3. 갱신허가: 1만원[전문개정 2009. 5. 12.]

법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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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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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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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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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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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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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2. 제16조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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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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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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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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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 5. 21., 2010. 6. 4.>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 4. 30.>⑦ 삭제<2009. 5. 21.>⑧ 삭제<2009. 5. 21.>[제목개정 2019. 4. 30.]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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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 5. 21., 2010. 6. 4.>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4. 30.>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 4. 30.>⑦ 삭제<2009. 5. 21.>⑧ 삭제<2009. 5. 21.>[제목개정 2019. 4. 3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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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