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121–131 /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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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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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개정 2021. 7. 20.>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20., 2025. 11. 11.>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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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7. 6. 28.>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본조신설 2010. 1. 21.]
제80조(협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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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2. 12. 18.>②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 12. 18.>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2. 18.>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12. 18.>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신설 2011. 7. 25., 2012. 12. 18.>[제목개정 2012. 12. 18.]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 6. 25., 2020. 12. 1., 2022. 5. 9.>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대장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3.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본조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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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7. 12., 2012. 12. 28., 2014. 12. 3., 2018. 5. 28., 2022. 1. 11., 2026. 4. 28.>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0. 7. 12., 2011. 3. 15., 2012. 12. 28., 2013. 6. 17., 2014. 12. 3.,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2022. 7. 11., 2025. 12. 30., 2026. 4. 28.>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16.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3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3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33.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36.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36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37.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3. 6. 17., 2018. 5. 28.>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18. 5. 28.>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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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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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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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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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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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12. 18., 2025. 11. 11.>1. 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 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11. 28., 2021. 7. 20.>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1. 28.>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1. 28.>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 2017. 11. 28.>⑥ 삭제<2009. 10. 9.>⑦ 삭제<2009. 10. 9.>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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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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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