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91–120 /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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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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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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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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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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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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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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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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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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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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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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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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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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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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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1.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2. 사업의 개요3. 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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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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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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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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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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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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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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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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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개정 2011. 7. 25.>1. 공단에의 출연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ㆍ기기 등의 융자ㆍ지원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ㆍ지원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ㆍ지원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ㆍ훈련수당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2. 기금의 관리ㆍ운영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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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개정 2010. 6. 4.>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②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③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④ 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0. 11. 15.>⑤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⑥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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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2009. 10. 9.,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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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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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7.]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5. 28.>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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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2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4. 12. 3.>②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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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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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 21.>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5. 삭제<2010. 1. 21.>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1. 21., 2022. 2. 17.>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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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세제 지원)
제6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에게서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7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부터 제9호 및 제14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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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