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단비교

공포 2025. 11. 11 · 시행 2026. 05. 12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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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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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1. 7. 20.>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9.>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3. 9.>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5. 11. 11.>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7. 25.>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6. 4., 2016. 12. 27.>[제목개정 2016. 12. 27.]

시행령

제37조(부담금의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1.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납부일. 다만, 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로 한다.가.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나.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부담금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6. 27.]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개정 2011. 12. 15., 2018. 5. 29.>

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1. 7. 20.>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9.>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3. 9.>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5. 11. 11.>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7. 25.>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6. 4., 2016. 12. 27.>[제목개정 2016. 12. 27.]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6. 27., 2025. 12. 30.>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개정 2024. 5. 28.>1. 제1기분: 1월 31일까지2. 제2기분: 3월 31일까지3. 제3기분: 5월 31일까지4. 제4기분: 7월 31일까지5. 제5기분: 9월 30일까지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개정 2017. 6. 27.>

시행규칙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개정 2011. 12. 15., 2013. 1. 10., 2014. 12. 31., 2018. 5. 29., 2025. 12. 30.>②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12. 30.>

법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①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②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등의 납부일로 본다.③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7.]

시행령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6. 2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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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때 또는 제3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시행령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개정 2017. 6. 27., 2020. 12. 1.>1. 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비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4. 법 제32조의2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② 사업주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에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7. 6.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이나 고용장려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7. 12.>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6. 4., 2016. 12. 27.>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 5. 17., 2010. 6. 4., 2016. 12. 27., 2025. 11. 1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7.>

시행령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 7. 12., 2017. 6. 27., 2020. 12. 1., 2026. 4. 28.>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6. 4., 2016. 12. 27.>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 5. 17., 2010. 6. 4., 2016. 12. 27., 2025. 11. 1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7.>

시행령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12., 2017. 6. 27.>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 3., 2010. 7. 12., 2017. 6. 27.>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2.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6조(통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0. 6. 4.>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개정 2011. 12. 15., 2018. 5. 29.>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개정 2011. 12. 15., 2018. 5. 29.>

법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1. 11.]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5. 4.]

법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4.>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6. 4., 2011. 5. 19., 2019. 11. 26.>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개정 2010. 7. 12.>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3. 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7. 12.>1. 체납자2. 담보물 소유자3.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4.>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6. 4., 2011. 5. 19., 2019. 11. 26.>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법

제38조(징수 우선순위)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부담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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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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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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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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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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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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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시효의 중단)

①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개정 2016. 12. 27.>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3. 제33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4. 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5. 제37조에 따른 독촉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1.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2.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3. 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5. 교부청구 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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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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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개정 2010. 6. 4.>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2.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시행령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개정 2008. 1. 3.>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2.>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3., 2010. 7. 12.>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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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09. 10. 9.>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 6. 4.>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제목개정 2009. 10. 9.]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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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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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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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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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6. 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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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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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5. 임원의 성명 및 주소6. 자산의 총액7. 공고의 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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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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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 21.]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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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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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1. 제49조에 따른 설립등기 : 공단의 정관2.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3. 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4.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 :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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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10. 7. 12.>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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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9. 10. 9.>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4. 업무와 그 집행5. 재산과 회계6. 임직원7. 이사회의 운영8. 정관의 변경9. 공고의 방법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11. 해산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0. 6. 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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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09. 10. 9.>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④ 삭제<2009. 10. 9.>⑤ 삭제<2009. 10. 9.>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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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0. 9.>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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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0. 9.>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신설 2009. 10. 9.>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개정 2009. 10. 9.>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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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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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 10. 9.>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